기초연금과 노령연금, 비슷한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그 내용과 수급 조건은 다릅니다.
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,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특히, 두 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.
이번 블로그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, 중복 수령 가능 여부, 그리고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.
노후 생활 안정에 중요한 이 두 연금의 핵심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
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하는 이유는 명칭 때문입니다.
기초연금은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,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현재 노령연금과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,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.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%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
반면,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.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,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아래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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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
기초연금 개요
기초연금의 시초는 기초노령연금으로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. 당시에는 매월 9만 4천 원씩 지급되던 제도였습니다.
이후 박근혜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, 용어도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이 과정에서 '노령연금'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현재 사용되는 '기초연금'으로 남게 되었습니다.
기초연금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 하위 70% 이하인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.
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:
- 공무원연금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
- 군인연금
-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(1인 가구의 경우 본인)의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환산액)이 '선정기준액' 이하여야 합니다.
이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,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.
|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| |
| 단독가구 |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/ 매달 최대 33만 4,810원 |
| 부부가구 | 월 소득인정액 340만 8천원 이하 / 매달 최대 53만 5,680원 |
소득인정액 산정:
-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.
- 각 항목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므로,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기초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이므로,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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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
노령연금 개요
반면,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.
국민연금의 여러 급여 중 하나로,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리 납부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.
따라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.
노령연금
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,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.
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, 아래 표를 참고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출생연도 | 1953년 ~ 1956년 | 1957년 ~ 1960년 | 1961년 ~ 1964년 | 1965년 ~ 1968년 | 1969년 이후 |
| 지급 개시 연령 | 61세 | 62세 | 63세 | 64세 | 65세 |
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 같은 기간 동안 납부하더라도,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.
따라서,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,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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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
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,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정답은 No!
- 65세 이상이고,
- 소득이 하위 70%에 속하며,
-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했다면,
두 연금의 수령 대상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크면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
-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1.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 감액됩니다.
따라서 현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, 본인 명의의 재산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, 자녀가 새 차를 살 때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, 이 자동차의 금액이 부모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이 점을 항상 주의하여 재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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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조건에 따라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이번 블로그를 통해 이 두 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, 중복 수령 가능 여부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셨기를 바랍니다.
노후 생활 안정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, 적절한 혜택을 활용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세요.
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응원합니다!